개인회생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의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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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구제제도 종류

채무 구제 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로서 신용회복 위원회의 사적 구제제도와 공적채무조정(법원)으로 방법이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사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사적채무 조정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황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으며 연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생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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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며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제도입니다.

  -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으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록되지 않고 신용회복,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됨, 신청비용 5만 원으로 저렴

→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하면서 최고이자율은 8% 최저 이자율은 3.25%로 적용 및 약정이자율이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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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조정(개인워크 아웃)

  -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

  - 실직 및 사업부진등의 사유로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 및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가 90일 이상 되었다면 해당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 성실상환 1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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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채무조정(법원)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무료로 도움드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

    (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

  -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지원으로는 갚을 수 없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

→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자산의 재산을 청하여 채무를 상환,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 변제책임을 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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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채무에 대한 상담받으시고 회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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